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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고액 유치원 1000곳 종합감사 나선다

사립유치원 감사 대상 기간 축소하려 안간힘 

교육당국 “원칙대로 지난 5년 동안 사안 감사” 

정부가 ‘사립 유치원 비리’ 후속 대책으로 대형·고액 유치원 1000여 곳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최근 사립유치원 700여 곳과 국공립 유치원 350여 곳을 종합감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대규모 유치원 기준은 원아 200명 이상, 고액 유치원 기준은 누리과정(만 3∼5살 교육과정)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월 50만원 이상인 곳이다. 다만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상황을 감안해 감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 중 대규모·고액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이며, 서울은 우선 감사 대상인 유치원 150곳이 모두 사립유치원이다. 우선 감사 대상인 국공립유치원 중에는 대규모·고액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오래 감사를 받지 않아 우선 대상에 포함된 곳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2017년 5년 동안 교육 당국이 감사한 유치원이 2100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는 6개월 동안 1000여 곳을 감사하는 대규모 집중 감사가 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상반기 우선 감사를 마치는 대로 다른 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을 감사하고 내후년부터는 다시 3년 안팎의 감사 계획을 다시 짜는 식으로 유치원 ‘상시 감사’ 체계를 꾸리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목표다.

한편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감사 대상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횡령 등을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의 시효가 5년이라 최근 5년 내를 감사 기간으로 정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경남지부에서 감사 기간을 3년으로 줄여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원칙대로 5년을 기간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유치원을 방문했을 때도 이런 요청이 있었다. 한 교육 당국 관계자는 “유치원 비리는 2014~2015년에 더 많을 것”이라며 “최근 3년간으로 감사 대상 기간을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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