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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공립유치원 설립 찬반 갈등

사립 “생존권 보호해야” 공립 “공교육 기회 확대”
춘천·원주 등 27곳서 신청…도교육청, 일부 지역 반려강원도교육청이 공립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을 추진하면서, ‘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는 사립유치원과 ‘공교육 기회 확대’를 바라는 공립유치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유아 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지역별로 단설유치원 설립 신청을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애초에는 춘천 8곳, 원주·강릉 각 6곳, 동해 2곳 등 모두 27곳에서 설립 신청이 몰렸지만, 도교육청이 일부 지역 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조절에 나서고 있어 신청지역은 10여곳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생존권 문제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원주시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난 29일 원주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고, 춘천시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춘천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형기 강원도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단설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원감·원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으로 원아 수가 줄어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설유치원까지 늘어나면 사립유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강원유아교육행정협의회와 강원도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공립유치원 교원들은 학부모의 부담 없는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단설유치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강원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성명을 내어 “공립유치원 설립 때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생존권 등을 앞세워 민원을 제기하고 농성 등 실력행사에 나서 공립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다수의 학부모에게 공교육권 박탈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권송녀 강원도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현재의 병설유치원 체제로는 365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며 “공립과 사립유치원 간의 입장 차이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학부모 여론조사를 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설유치원을 늘려야 하지만 사립유치원 반대와 국가의 예산지원 등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의 보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립 단설유치원이란 교장이 원장을 겸하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달리 시도교육감 아래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3~5살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연령별 단일반 학급편성이 가능하다. 현재 강원도내 병설유치원 중 71%가 혼합연령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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