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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일부 “6개월 문닫겠다”…맞춤형보육 다시 갈등 고조

민간연합회 “맞춤형 보육 시행땐
1만곳 입시업무정지 신청할 것”
총연합회 지도부도 단식농성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 일부가 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접수한 종일반 비율은 정부 예상과 달리 80%에 못 미쳤다.

27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장진환 회장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 시행을 강행할 경우,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1만여곳이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임시업무정지 신청서’를 낼 것”이라며 “구체적인 향후 대응 계획을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들은 당국 허가를 받아 시설 운영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지 허가를 받으려면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단체는 지난 23~24일에도 자율등원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3만여곳 소속)도 이날 정광진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 일부가 “정부는 보완대책을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8일에는 긴급이사회를 열어 집단휴원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까지 종일반 집중신청을 접수한 이후,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보전 및 종일반 다자녀 자격 기준 완화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이었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다. 복지부는 “집중신청 기간 마지막날에 신청이 몰려서 행정처리 작업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인 26일 어린이집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율이 7 대 3 정도로 잠정 집계됐다는 점을 전했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종일반 비율을 80%로 잡고, 맞춤형 보육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보완 대책을 통해 이 비율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80%를 넘을 경우, 맞춤형 보육 도입 취지가 반감될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28~29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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