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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OECD 꼴찌인데…교육복지 되레 뒷걸음 위기

한국 GDP 중 복지비중 9.3%

OECD 평균 22%로 2배 넘어

아동복지예산은 1/3 ‘초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복지에 재정을 가장 적게 쓰는 나라다. 그런데도 누리과정(만 3~5살 아동 보육비 지원)과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의 부족이 과도한 복지정책 탓이라는 등 엉뚱한 주장이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무상복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무상파티’를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9월 발간한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을 보면, 2012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경상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조사대상 오이시디 20개 회원국 평균인 34.1%를 크게 밑도는 최하위다.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액 가운데서 공공사회복지지출에 쓰는 돈의 비중은 34.7%에 불과해,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인 63.9%의 절반에 그친다.

국민부담률이 낮은데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가운데 복지에 쓰이는 돈의 비중은 더 낮은 까닭에, 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은 9.3%로 초라할 정도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은 한국의 갑절인 21.8%이고, 일본 22.3% 등 선진국은 대부분 20%를 넘는다. 무상의료·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보육 등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의 경우 국민부담률(44.3%)도 높고 복지정책(63.5%)에도 국가재정을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고부담-고복지’ 국가로 국내총생산의 28.1%를 복지 지출에 쓴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금을 적게 걷는 대신, 복지정책에 극도로 인색한 ‘저부담-저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도 우리나라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오이시디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2013년)를 보면, 오이시디 34개 회원국 중 32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로 오이시디 평균인 2.3%의 3분의 1 수준이다.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오이시디 국가 중 한국, 터키, 멕시코, 미국 등 4곳 뿐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해, 201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초저출산 수준이라 할 수 있는 1.19명으로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복지수준이 낮다는 것은 또 다른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가계 가처분 소득에서‘사회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2.9%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다. 사회임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로, 선진국에서는 가계소득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임금이 낮다는 것은 개인이 삶을 꾸려 나가는 데 정부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다.

빈약한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부작용은 심각하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48.6%로 오이시디 평균(12.4%) 보다 세 배 이상 많으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오이시디 국가 중 두 번째로 빨라, 다양한 복지정책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노인빈곤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일본의 노인빈곤율은 19.4%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팀장는 “복지 확대를 위해 직접적인 증세, 비과세·감면 축소, 사회보험료 인상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아울러 우리 사회가 어떤 복지모델로 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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