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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미편성 땐 검찰 고발”…교육청 옥죄는 정부

‘보육대란’ 해법없는 담화문
최경환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방법 총동원 강력 대처”
광주시교육청, 시의회에
유치원 예산편성 재의 요구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 등까지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교육부가 언급했던 시·도의회 대법원 제소, 교육청 예산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청과 시·도의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부동산 취·등록세 증가로 인한 시·도 전입금 증가 등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광주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힘이 강한 정부에서 힘이 약한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겨놓고 직무유기라며 겁박하는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법적 조처를 취하면 교육청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교부금 증가 주장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분을 고려하면 교부금 증가 효과가 미미하고, 시·도 전입금 증가분은 편성되지도 않은 미실현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광주교육청은 이날 오후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의를 요구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연말 유치원 전액 편성, 어린이집 전액 미편성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형평성을 고려해 두 기관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광주교육청 쪽은 “광주교육청도 유치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의회가 그것까지 감해버려서 난감한 상황이고, 교육부에서도 재의요구 명령이 있어 재의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말 재의요구를 이미 했고, 마감시한이 11일인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광주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이상 일단 시의회의 예산 재의결 상황과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교육청이 대법원에 시의회를 제소하거나 예산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청이 하지 않을 땐 교육부가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집행정지결정 카드까지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집행정지를 하게 되면 교육청 예산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결정될 것”이라며 “여러가지 법적·행정적인 조처들 가운데 가능한 부분을 다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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