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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해 국고 지원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3~5살 무상보육) 예산 전액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 임시 총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인삿말에서 “정부와 국회는 올해 지방채 발행 등 임시 방편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처리하려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무가 아니며, 시도 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다.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감들은 누리 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마련도 요구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 행정의 진지한 의견을 무시한채 사전 협의없이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일방 통행적 정부 입장은 온당하지 않다.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 헌법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한 것을 일제히 환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다. 헌재가 시대적 정신을 법적으로 확인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안건 9건을 심의했으며, 초등 스포츠 강사 인건비 전액 국고 지원 등 4건을 교육부 등 중앙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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